컨텐츠 바로가기

정책자료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추진 현황 및 평가

담당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6
분류 : 자료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 <a href="http://www.kiep.go.kr/sub/view.do?bbsId=KiepBaseLine&amp;nttId=205337&amp;pageIndex=1"><strong>원문 바로가기</strong></a>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중국은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 등 자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중국 진출 자국 금융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금융분야 투자 확대를 위하여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및 가속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nbsp;</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시기별로 보면 ① 개혁&middot;개방부터 2001년 이전 ② WTO 가입 이후 ③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④ 2017년 이후 미&middot;중 통상분쟁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최근 미&middot;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여러 금융시장 개방 계획과 조치를 발표하여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 방침을 명확히 함.</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nbsp;</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rsquo;17년 이후 중국은 세 차례에 걸쳐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발표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rsquo;19년 10월 조치에서는 &rsquo;19년 6월 발표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9)의 계획보다 증권&middot;선물&middot;보험 분야의 외자지분 비중 철폐시기를 앞당기기로 함(2021년&rarr;2020년). 또한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QFII&middot;RQFII 투자한도 철폐, 후룬퉁 개통, 외자의 은행간 채권시장 전국범위 채권 발행 허용 및 투자편리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방범위를 확대</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nbsp;</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성과를 보면, 중국 진출 외자 금융기관의 수 및 외자 지분비중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개방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으나 중국 현지은행의 자산대비 외자은행의 자산규모,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외자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실정임.</strong></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 [은행] 중국 진출 외자은행은 진출 은행 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하였으나 중국 현지은행 자산 대비 외자은행의 자산 규모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발전이 더딘 것으로 평가됨.</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 [증권업] 외자지분 제한 완화로 중국 내 외자 지배주주 증권사가 등장하는 등 개방의 결실이 보이고 있음.</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 [자본시장] QFII&middot;RQFII 투자한도 철폐, 후강통&middot;선강통&middot;후룬통 및 채권통 개통 등 중국 자본시장의 외자에 대한 개방 경로가 확대되어왔으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실정임.</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성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미&middot;중 통상분쟁이 격화된 이후 중국당국이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법&middot;규정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개방 내용과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개방의 성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strong></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중국이 그동안 금융분야 직접투자의 개방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추진한 반면 자본시장의 개방은 속도 조절을 해왔던 점을 볼 때, &rsquo;17년 이후 중국 자본시장 개방조치들은 중국 당국이 과거에 비하여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다만 중국 자본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위해서는 여러 구조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속도는 미국 등이 요구하는 개방 속도에 비하여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strong></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중국 당국은 금융시장 개방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으로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감독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 금융당국의 외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제도의 변화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금융시장 개방 관련 법&middot;규정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금융시장 개방조치가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아야 함.</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nbsp;</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는 외자 금융기관들의 중국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국 현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중점 지역과 업무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strong></span></p> <p>&nbsp;</p> <p>&nbsp;</p> <hr /> <p>&nbsp;</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 본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여 공공누리 3유형으로 개방한 보고서를 공공누리 정책에 의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span></p>

 

원문 바로가기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은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 등 자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중국 진출 자국 금융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금융분야 투자 확대를 위하여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및 가속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시기별로 보면 ① 개혁·개방부터 2001년 이전 ② WTO 가입 이후 ③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④ 2017년 이후 미·중 통상분쟁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여러 금융시장 개방 계획과 조치를 발표하여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 방침을 명확히 함.

 

’17년 이후 중국은 세 차례에 걸쳐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발표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19년 10월 조치에서는 ’19년 6월 발표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9)의 계획보다 증권·선물·보험 분야의 외자지분 비중 철폐시기를 앞당기기로 함(2021년→2020년). 또한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QFII·RQFII 투자한도 철폐, 후룬퉁 개통, 외자의 은행간 채권시장 전국범위 채권 발행 허용 및 투자편리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방범위를 확대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성과를 보면, 중국 진출 외자 금융기관의 수 및 외자 지분비중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개방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으나 중국 현지은행의 자산대비 외자은행의 자산규모,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외자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실정임.
- [은행] 중국 진출 외자은행은 진출 은행 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하였으나 중국 현지은행 자산 대비 외자은행의 자산 규모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발전이 더딘 것으로 평가됨.
- [증권업] 외자지분 제한 완화로 중국 내 외자 지배주주 증권사가 등장하는 등 개방의 결실이 보이고 있음.
- [자본시장] QFII·RQFII 투자한도 철폐, 후강통·선강통·후룬통 및 채권통 개통 등 중국 자본시장의 외자에 대한 개방 경로가 확대되어왔으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실정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성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된 이후 중국당국이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법·규정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개방 내용과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개방의 성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

 

중국이 그동안 금융분야 직접투자의 개방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추진한 반면 자본시장의 개방은 속도 조절을 해왔던 점을 볼 때, ’17년 이후 중국 자본시장 개방조치들은 중국 당국이 과거에 비하여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다만 중국 자본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위해서는 여러 구조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속도는 미국 등이 요구하는 개방 속도에 비하여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중국 당국은 금융시장 개방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으로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감독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 금융당국의 외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제도의 변화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금융시장 개방 관련 법·규정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금융시장 개방조치가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아야 함.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는 외자 금융기관들의 중국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국 현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중점 지역과 업무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본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여 공공누리 3유형으로 개방한 보고서를 공공누리 정책에 의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