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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방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 경제 변동

담당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6
분류 : 자료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trong><a href="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7001004001&amp;pagesize=10&amp;boardtypeid=208&amp;boardid=62007">원문 바로가기</a></strong>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서방의 대러 제재의 시행 배경</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대러 제재의 시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동부분리 자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따라 미국, EU로부터의 제재 시행</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대러 제재 추가 시행)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시리아 내전, 스크리팔 독살 시도, 아조프해 통항 제한 등 일련의 러시아 정부가 관련된 사건발생으로 추가 제재 시행</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서방의 대러 제재의 내용</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개인에 대한 제재) 러시아의 주요 정치인이나 기업가 및 기업에 대해 시행: 제재 대상 인물에 대한 미국 내 입국금지,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조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산업부문에 대한 제재) 러시아의 주요 산업부문인 금융부문, 에너지, 방위산업 등에 대해 제재 시행</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 경제</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외국인직접투자) 제재 시행 이후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계 경기침체와 대러 제재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금융시장 변동) 제재 시행 이후 주가, 국채이자율 등 러시아 금융시장은 급격히 변동하였으며, 2016년의 유가상승으로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며 안정</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서방 에너지 기업들인 엑손모빌, 토탈, 쉘 등의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중단 또는 연기 사례 발생</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러시아의 대응 정책</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수입대체정책) 에너지 개발 및 군수 관련 부품 등을 비롯한 제재 대상 품목에 대한 국산화 정책 적극 추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대외 협력정책) 중국, 인도, 터키, 베트남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 양국 투자 펀드를 활용한 공동 투자 추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우리에 대한 영향</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투자 제한)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2차 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참여에 영향</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금융협력 제한) 2차 제재의 영향으로 제재대상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협력 제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교역 영향 미미) 교역 제재 대상은 에너지 개발 장비 및 군수품 등 전략물자 등으로 기존의 한국의 대러 주요 교역 품목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대러 교역에 대한 제재의 영향은 미미</span></p> <p>&nbsp;</p> <hr />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span></p>

▶ 원문 바로가기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서방의 대러 제재의 시행 배경

▶ (대러 제재의 시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동부분리 자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따라 미국, EU로부터의 제재 시행

▶ (대러 제재 추가 시행)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시리아 내전, 스크리팔 독살 시도, 아조프해 통항 제한 등 일련의 러시아 정부가 관련된 사건발생으로 추가 제재 시행

 

서방의 대러 제재의 내용

▶ (개인에 대한 제재) 러시아의 주요 정치인이나 기업가 및 기업에 대해 시행: 제재 대상 인물에 대한 미국 내 입국금지,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조치

▶ (산업부문에 대한 제재) 러시아의 주요 산업부문인 금융부문, 에너지, 방위산업 등에 대해 제재 시행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 경제

▶ (외국인직접투자) 제재 시행 이후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계 경기침체와 대러 제재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금융시장 변동) 제재 시행 이후 주가, 국채이자율 등 러시아 금융시장은 급격히 변동하였으며, 2016년의 유가상승으로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며 안정

▶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서방 에너지 기업들인 엑손모빌, 토탈, 쉘 등의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중단 또는 연기 사례 발생

 

러시아의 대응 정책

▶ (수입대체정책) 에너지 개발 및 군수 관련 부품 등을 비롯한 제재 대상 품목에 대한 국산화 정책 적극 추진

▶ (대외 협력정책) 중국, 인도, 터키, 베트남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 양국 투자 펀드를 활용한 공동 투자 추진

 

우리에 대한 영향

▶ (투자 제한)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2차 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참여에 영향

▶ (금융협력 제한) 2차 제재의 영향으로 제재대상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협력 제한

▶ (교역 영향 미미) 교역 제재 대상은 에너지 개발 장비 및 군수품 등 전략물자 등으로 기존의 한국의 대러 주요 교역 품목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대러 교역에 대한 제재의 영향은 미미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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