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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담당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4
분류 : 자료
<p><span style="font-size: 12pt;">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외교관계 수립 70주년(10월 2일)을 기념하는&nbsp;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양국 관계는 국내외적 요인, 특히 양국 정상 간&nbsp;전략적 이해의 일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서방세계의 대러 외교&middot;경제 제재의 지속, 미국의 대중 포위정책의 강화와 미&middot;중 외교&middot;무역 갈등 심화, 특히 양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러시아의 &lsquo;대(大) 유라시아 동반자&nbsp;</span><span style="font-size: 12pt;">관계&rsquo;(Greater Eurasian Partnership), 중국의 &lsquo;일대일로&rsquo;(One Belt One&nbsp;Road), 특히 &lsquo;실크로드 경제벨트&rsquo;(Silkroad Economic Belt) 등에 기인해&nbsp;지난 수년간 양국 간 &lsquo;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rsquo;(Strategic Partnership of&nbsp;Cooperation)가 사상 최고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연례적으로&nbsp;빈번한 정상회담과 장관급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경제&middot;안보 협력이 과거&nbsp;어느 때보다 긴밀해지면서 양국관계의 수준과 긴밀도에 관한 많은 논란과&nbsp;평가, 즉 양국관계의 &lsquo;동맹&rsquo;(alliance) 여부에 대한 학자 및 언론인들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러시아는 서방세계, 특히 NATO와 EU의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세력 확대, 협력 강화 또는 러시아의 영향력 축소 전략에 맞대응해 유라시아 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2008년 러&middot;조지아 전쟁, 2014년 3월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지원에 따른 서방세계의 대러 외교&middot;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맞제재가 발생하였다.&nbsp;</span><span style="font-size: 12pt;">그 결과 현재까지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가 지속,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lsquo;유라시아 통합정책&rsquo;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nbsp;확대&middot;심화시키는 &lsquo;동방정책&rsquo;(pivot to Asia policy), 더 나아가 이를 통합하는 &lsquo;대유라시아 동반자 관계&rsquo; 정책을 제3기 푸틴 정부 때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중국도 중국의 경제적&middot;군사적 부상에 따른 미국의 견제정책 그리고 접경&nbsp;지역이자 유럽&middot;중동&middot;아프리카 대륙으로의 연결로인 유라시아 국가, 특히&nbsp;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middot;심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 중국몽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라시아 정책 및 주변국 외교 추진,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의 강화 등은 중국의 대러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여 양국관계를 현재 사상 최고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전략으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유라시아&nbsp;경제연합(EAEU) 등과 같은 다자 차원의 협력전략과 양자 협력관계 심화라는 양자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도 2013년부터 유라시아 협력전략으로 &lsquo;일대일로 정책&rsquo;을 추진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관련국들과 출범시켰다. 또한 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SCO), BRICS, CICA 등 유라시아 지역 외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를 통해 포괄적 협력을 심화해 오고 있다. 물론 유라시아 지역, 특히 중앙아시아, 극동지역에서 러&middot;중 간 잠재적 갈등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서 러&middot;중 간 유라시아 협력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러&middot;중 관계의 긴밀화, 특히 군사&middot;안보 협력의 확대&middot;심화, 그리고 러&middot;중 양국의 미국과의 대립 심화, NATO와 러시아 간 적대적 갈등 심화, 그리고 최근 NATO 창설 7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의 중국을 안보위협 세력으로의 지정 등은 세계질서가 다시 냉전질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019년 들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물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러&middot;중 합동 공군훈련이 처음 실시되면서, 이것이 미국의 인도&middot;태평양 전략과 한&middot;미&middot;일 3국 동맹 추진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유라시아 진출 및 협력 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협력 대상국이다. 따라서 본 정책연구는 러시아와 중국의 유라시아 협력 정책의 추진 목표와 현황을 분석,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 탈냉전기 러&middot;중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제3장에서 러&middot;중 양국의 유라시아 협력 구상과 정책을 각각 살펴보며, 제4장에서 러&middot;중 양국의 유라시아 내 다자 협력 현황을 분석하며, 제5장에서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span></p>

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외교관계 수립 70주년(10월 2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양국 관계는 국내외적 요인, 특히 양국 정상 간 전략적 이해의 일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서방세계의 대러 외교·경제 제재의 지속, 미국의 대중 포위정책의 강화와 미·중 외교·무역 갈등 심화, 특히 양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러시아의 ‘대(大) 유라시아 동반자 관계’(Greater Eurasian Partnership),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특히 ‘실크로드 경제벨트’(Silkroad Economic Belt) 등에 기인해 지난 수년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of Cooperation)가 사상 최고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연례적으로 빈번한 정상회담과 장관급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경제·안보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면서 양국관계의 수준과 긴밀도에 관한 많은 논란과 평가, 즉 양국관계의 ‘동맹’(alliance) 여부에 대한 학자 및 언론인들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세계, 특히 NATO와 EU의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세력 확대, 협력 강화 또는 러시아의 영향력 축소 전략에 맞대응해 유라시아 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2008년 러·조지아 전쟁, 2014년 3월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지원에 따른 서방세계의 대러 외교·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맞제재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가 지속,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통합정책’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심화시키는 ‘동방정책’(pivot to Asia policy), 더 나아가 이를 통합하는 ‘대유라시아 동반자 관계’ 정책을 제3기 푸틴 정부 때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에 따른 미국의 견제정책 그리고 접경 지역이자 유럽·중동·아프리카 대륙으로의 연결로인 유라시아 국가, 특히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 중국몽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라시아 정책 및 주변국 외교 추진,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의 강화 등은 중국의 대러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여 양국관계를 현재 사상 최고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전략으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등과 같은 다자 차원의 협력전략과 양자 협력관계 심화라는 양자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도 2013년부터 유라시아 협력전략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관련국들과 출범시켰다. 또한 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SCO), BRICS, CICA 등 유라시아 지역 외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를 통해 포괄적 협력을 심화해 오고 있다. 물론 유라시아 지역, 특히 중앙아시아, 극동지역에서 러·중 간 잠재적 갈등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서 러·중 간 유라시아 협력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러·중 관계의 긴밀화, 특히 군사·안보 협력의 확대·심화, 그리고 러·중 양국의 미국과의 대립 심화, NATO와 러시아 간 적대적 갈등 심화, 그리고 최근 NATO 창설 7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의 중국을 안보위협 세력으로의 지정 등은 세계질서가 다시 냉전질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019년 들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물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러·중 합동 공군훈련이 처음 실시되면서, 이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3국 동맹 추진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유라시아 진출 및 협력 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협력 대상국이다. 따라서 본 정책연구는 러시아와 중국의 유라시아 협력 정책의 추진 목표와 현황을 분석,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 탈냉전기 러·중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제3장에서 러·중 양국의 유라시아 협력 구상과 정책을 각각 살펴보며, 제4장에서 러·중 양국의 유라시아 내 다자 협력 현황을 분석하며, 제5장에서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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