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정책자료

6.23 푸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담당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분류 : 러시아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코로나19 관련 주요 내용)</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전국민 대상 자가격리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 및 탄력대응 모색 설명<br />-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개시의 중요성 강조<br />- 인구 1000명당 코로나19 진단검사 수 세계 최고 수준(현재 기준 1700만 개 돌파) -&gt; 조기 진단에 집중<br />- 백신의 대량생산까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 당부<br />- 전국민 대상 자가격리 조치 도입 후 4월 GDP 전년대비 12% 감소 -&gt; 기술 자급력 강화의 중요성 증가. 인력양성은 '러시아가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임.</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차등적 소득세율 도입)</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고소득자 소득세율 13%&rarr;15% 인상*. 500만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 600억루블의 세수를 추가 확보 예상. 희귀질병 아동환자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 <br />*2001년 13% 단일세율 적용</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양육수당 지급과 실업문제)</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4~6월) 3개월 간 만3세 이하 자녀 1명당 5천 루블 상당의 수당 지급<br />- (6월) 16세 미만 자녀 1명당 1만 루블(일시금) 지급 -&gt; 7월의 2차 지급 지시(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br />-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72만명 -&gt; 250만명) -&gt; 2021년까지 경제위기 전 수준으로 노동시장 복구 지시<br />- 견고한 경제기반 덕분에 경제회복이 빠른 시간 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인플레이션 타게팅(물가안정목표제)과 예산 규칙법**의 적극적인 활용 강조. <br />**예산 규칙 &ndash;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 보충 및 예산지출 최대치 제한<br />- 기준금리 인하(5.5% -&gt; 4.5%, 역사상 최저) -&gt; 신규 인프라 및 투자사업 실현을 위한 기회. 6.5%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적용 범위 확대(600만 루블 이하의 아파트/주택, 모스크바와 다른 대도시 &ndash; 1200만 루블 이하의 아파트/주택에 적용 가능) <br />- 코로나19 피해산업 전용 융자: 이자율 2% <br />- 건설규정 개선(코로나19 사태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비즈니스환경 개선)</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자영업자 전용 세제제도 적용 범위 확대(최근 6개월 간 등록된 자영업자 수 30만명에서 70만명까지 증가). 7월1일부터 러시아 전 지역에서 시행. 자영업자로 등록 가능한 나이 18세에서 16세로 인하. <br />- IT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tax manoeuvre): 사회보장세 인하 14% -&gt; 7.6%. 법인세 인하 20% -&gt; 3%.</p> <p style="text-align: justify;">- 해외자산 보유 법인: 해외법인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입을 연500만 루블 상당의 정액과세 납입으로 대체</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지자체 지원)</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지출상쇄의 목적으로 1000억 루블 추가 투입(현재까지 2000억 루블 투입됨)<br />- 지방도로 건설 사업에 1000억 루블 추가 투입</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문: Address to the Nation&nbsp;(<a href="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3548">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3548</a>)</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100억 루블 - 약 1.7조원<br />5천 루블 &ndash; 약 9만원<br />1만 루블 &ndash; 약 18만원</p>

(코로나19 관련 주요 내용)

- 전국민 대상 자가격리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 및 탄력대응 모색 설명
-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개시의 중요성 강조
- 인구 1000명당 코로나19 진단검사 수 세계 최고 수준(현재 기준 1700만 개 돌파) -> 조기 진단에 집중
- 백신의 대량생산까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 당부
- 전국민 대상 자가격리 조치 도입 후 4월 GDP 전년대비 12% 감소 -> 기술 자급력 강화의 중요성 증가. 인력양성은 '러시아가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임.

 

(차등적 소득세율 도입)

- 고소득자 소득세율 13%→15% 인상*. 500만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 600억루블의 세수를 추가 확보 예상. 희귀질병 아동환자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
*2001년 13% 단일세율 적용

 

(양육수당 지급과 실업문제)

- (4~6월) 3개월 간 만3세 이하 자녀 1명당 5천 루블 상당의 수당 지급
- (6월) 16세 미만 자녀 1명당 1만 루블(일시금) 지급 -> 7월의 2차 지급 지시(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72만명 -> 250만명) -> 2021년까지 경제위기 전 수준으로 노동시장 복구 지시
- 견고한 경제기반 덕분에 경제회복이 빠른 시간 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인플레이션 타게팅(물가안정목표제)과 예산 규칙법**의 적극적인 활용 강조.
**예산 규칙 –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 보충 및 예산지출 최대치 제한
- 기준금리 인하(5.5% -> 4.5%, 역사상 최저) -> 신규 인프라 및 투자사업 실현을 위한 기회. 6.5%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적용 범위 확대(600만 루블 이하의 아파트/주택, 모스크바와 다른 대도시 – 1200만 루블 이하의 아파트/주택에 적용 가능)
- 코로나19 피해산업 전용 융자: 이자율 2%
- 건설규정 개선(코로나19 사태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비즈니스환경 개선)

- 자영업자 전용 세제제도 적용 범위 확대(최근 6개월 간 등록된 자영업자 수 30만명에서 70만명까지 증가). 7월1일부터 러시아 전 지역에서 시행. 자영업자로 등록 가능한 나이 18세에서 16세로 인하.
- IT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tax manoeuvre): 사회보장세 인하 14% -> 7.6%. 법인세 인하 20% -> 3%.

- 해외자산 보유 법인: 해외법인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입을 연500만 루블 상당의 정액과세 납입으로 대체

 

(지자체 지원)

- 지출상쇄의 목적으로 1000억 루블 추가 투입(현재까지 2000억 루블 투입됨)
- 지방도로 건설 사업에 1000억 루블 추가 투입

 

전문: Address to the Nation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3548)

 

100억 루블 - 약 1.7조원
5천 루블 – 약 9만원
1만 루블 – 약 1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