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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 현황과 시사점: 몽골의 시각에서

담당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4
분류 : 정보
<p><strong>▶ 몽골은 내륙국으로서 해외시장과 연결되는 교통&middot;물류 인프라 부족과 각종 무역장벽이 산업발전과 수출증대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며, 이에 주변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인프라 개발과 산업발전을 달성하고자 3국간 경제협력 프로그램인 중&middot;몽&middot;러 경제회랑(CMREC)을 추진</strong><br />- CMREC는 교통 인프라, 산업협력,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에너지 협력, 무역&middot;세관&middot;검사&middot;검역 협력 등 32개 프로젝트를 내용으로 함.</p> <p><strong>▶ CMREC는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협력 부문에서 일부 사업이 추진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추진 속도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strong><br />- 중앙 및 동부 철도회랑,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의 일부 구간 건설이 추진되고, 송전망 및 가스관 건설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며, 물류&middot;운송 관련 협정 실행이 지연되고 있음.&nbsp;<br />- 몽골이 러시아 및 중국 국경에 조성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는 부족한 인프라와 미숙한 운영능력 등으로 제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교통 인프라&middot;에너지 부문 외 환경&middot;생태보호&middot;인도적 협력 등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음.</p> <p><strong>▶ 몽골은 CMREC 추진을 위해 중&middot;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중&middot;대러 협력을 비광물산업 육성 및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완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음.</strong><br />- 몽골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광물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br />- 중국은 몽골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주요 투자국이나, CMREC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중국에 대한 몽골의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p> <p><strong>▶ 우리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및 몽골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몽골 정부의 협력 수요를 고려한 협력방안 모색이 요구됨.</strong><br />- 우리 정부는 중부권역(중앙아시아, 몽골)과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 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 정책을 고려하여 제조업, 농업 및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br />- 몽골 정부의 산업협력 수요에 맞추어 농&middot;목축업, 식품&middot;경공업 분야 협력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는 등 중장기적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nbsp;&nbsp;</p> <p>&nbsp;</p> <p>* 본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여 공공누리 3유형으로 개방한 보고서를 공공누리 정책에 의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nbsp;<br />본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p> <p><strong>출처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strong></p>

▶ 몽골은 내륙국으로서 해외시장과 연결되는 교통·물류 인프라 부족과 각종 무역장벽이 산업발전과 수출증대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며, 이에 주변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인프라 개발과 산업발전을 달성하고자 3국간 경제협력 프로그램인 중·몽·러 경제회랑(CMREC)을 추진
- CMREC는 교통 인프라, 산업협력,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에너지 협력, 무역·세관·검사·검역 협력 등 32개 프로젝트를 내용으로 함.

▶ CMREC는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협력 부문에서 일부 사업이 추진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추진 속도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중앙 및 동부 철도회랑,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의 일부 구간 건설이 추진되고, 송전망 및 가스관 건설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며, 물류·운송 관련 협정 실행이 지연되고 있음. 
- 몽골이 러시아 및 중국 국경에 조성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는 부족한 인프라와 미숙한 운영능력 등으로 제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교통 인프라·에너지 부문 외 환경·생태보호·인도적 협력 등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음.

▶ 몽골은 CMREC 추진을 위해 중·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중·대러 협력을 비광물산업 육성 및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완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음.
- 몽골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광물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중국은 몽골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주요 투자국이나, CMREC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중국에 대한 몽골의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

▶ 우리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및 몽골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몽골 정부의 협력 수요를 고려한 협력방안 모색이 요구됨.
- 우리 정부는 중부권역(중앙아시아, 몽골)과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 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 정책을 고려하여 제조업, 농업 및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 몽골 정부의 산업협력 수요에 맞추어 농·목축업, 식품·경공업 분야 협력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는 등 중장기적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 본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여 공공누리 3유형으로 개방한 보고서를 공공누리 정책에 의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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