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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안정을 위한 조치 발표

담당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7
분류 : 중국
<p style="text-align: justify;">▶ <a href="https://bit.ly/3bDxoXT"><strong>원문 바로가기</strong></a> (출처 : CSF 중국전문가포럼)</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 중국 국무원은 2020년 8월 12일 &lsquo;대외무역 및 외자 안정화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稳外贸稳外资工作的意见, 이하 &lsquo;의견&rsquo;)&rsquo;을 발표함.</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lsquo;의견&rsquo;은 안정적인 교역 여건과 외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외무역 ․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 금융 지원 확대 △ 온라인 무역 채널 활성화 △ 통관 및 인적교류 편리화 수준 제고 △ 중점 외자 프로젝트 지원 등 15개 조치를 포함함(표 1. 참조).</p> <p style="text-align: justify;">ㅇ (안정적인 수출입) 수출 물량 취소에 따른 리스크 보장, 영세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융자지원 확대,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기업 적극 지원, 중국 수출기업과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 등 10개 조치(표 1. 1~10번 항목)</p> <p style="text-align: justify;">ㅇ (적극적인 외자유치) 해외 기업인들의 신속한 왕래를 위한 패스트트랙 구축, 중점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 내외자 동일한 지원 서비스 보장, 외자기업의 중국 내 R&amp;D 센터 투자 ․ 설립 장려 등 5개 조치(표 1. 11~15번 항목)</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upload/editUpload/20200909/2020090914444341771.png" alt="대외무역&middot;외자 안전 15개 조치" width="649" height="866" /></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 이번 조치는 올해 경제운용 방침인 &lsquo;6대 안정(六稳), 6대 보장(六保)&rsquo; 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출입 ․ 외자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발표된 것임.*</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8pt; color: #999999;">*&nbsp;6대 안정(六稳)&rsquo;은 2018년 7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고용안정(稳就业) ․ 금융안정(稳金融) ․ 대외무역안정(稳外贸) ․ 외국인투자 안정(稳外资) ․ 투자안정(稳投资) ․ 예측가능성 제고(稳预期)를 의미함. &lsquo;6대 보장(六保)&rsquo;은 2020년 5월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lsquo;6대 안정&rsquo;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것으로, 주민취업 보장(保居民就业) ․ 기본민생 보장(保基本民生) ․ 시장주체 보장(保市场主体) ․ 식량/에너지안전 보장(保粮食能源安全) ․ 산업/공급사슬 안정(保产业链供应链稳定) ․ 기층조직 운영 안정(保基层运转)을 의미함.</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중국정부는 2019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안정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음(표 2. 참조).</p> <p style="text-align: justify;">ㅇ 특히 2020년 5월 개최된 양회(两会)에서 &lsquo;고용 및 민생 안정&rsquo;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되었으며, 고용 안정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lsquo;안정적인 수출입&rsquo;과 &lsquo;적극적인 외자유치&rsquo;가 중점 과제로 부상</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지속 및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대외수요 감소, 중국 수출 실적 악화, 외자기업의 탈중국(리쇼어링) 움직임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justify;">ㅇ 2020년 7월 기준 중국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ndash;4.1%를 기록하였고, 2020년 상반기 FDI 규모도 전년동기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그림 1, 그림 2. 참조)</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표된 15개 조치는 대외무역 및 외자기업의 충격 최소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위기 극복 지원이 핵심 내용임.</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upload/editUpload/20200909/202009091446276159.png" alt="최근 중국정부의 대외무역 및 외자 안정화 관련 주요 정책" width="655" height="590" /></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 향후 중국정부는 &lsquo;경제성장&rsquo; 보다 &lsquo;안정적인 경기 회복&rsquo;을 위해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기간 내 외부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중국정부가 수출 기업 및 외국인투자자와 같은 시장주체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 한편,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 완화하는 동시에 대형 외자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어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p> <p style="text-align: justify;">ㅇ 최근 상하이시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국적 기업 본부 및 외자 R&amp;D 센터 유치 등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 중</p>

원문 바로가기 (출처 : CSF 중국전문가포럼)

 

☐ 중국 국무원은 2020년 8월 12일 ‘대외무역 및 외자 안정화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稳外贸稳外资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안정적인 교역 여건과 외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외무역 ․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 금융 지원 확대 △ 온라인 무역 채널 활성화 △ 통관 및 인적교류 편리화 수준 제고 △ 중점 외자 프로젝트 지원 등 15개 조치를 포함함(표 1. 참조).

ㅇ (안정적인 수출입) 수출 물량 취소에 따른 리스크 보장, 영세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융자지원 확대,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기업 적극 지원, 중국 수출기업과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 등 10개 조치(표 1. 1~10번 항목)

ㅇ (적극적인 외자유치) 해외 기업인들의 신속한 왕래를 위한 패스트트랙 구축, 중점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 내외자 동일한 지원 서비스 보장, 외자기업의 중국 내 R&D 센터 투자 ․ 설립 장려 등 5개 조치(표 1. 11~15번 항목)

 

대외무역·외자 안전 15개 조치

 

☐ 이번 조치는 올해 경제운용 방침인 ‘6대 안정(六稳), 6대 보장(六保)’ 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출입 ․ 외자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발표된 것임.*

* 6대 안정(六稳)’은 2018년 7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고용안정(稳就业) ․ 금융안정(稳金融) ․ 대외무역안정(稳外贸) ․ 외국인투자 안정(稳外资) ․ 투자안정(稳投资) ․ 예측가능성 제고(稳预期)를 의미함. ‘6대 보장(六保)’은 2020년 5월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6대 안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것으로, 주민취업 보장(保居民就业) ․ 기본민생 보장(保基本民生) ․ 시장주체 보장(保市场主体) ․ 식량/에너지안전 보장(保粮食能源安全) ․ 산업/공급사슬 안정(保产业链供应链稳定) ․ 기층조직 운영 안정(保基层运转)을 의미함.

 

- 중국정부는 2019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안정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음(표 2. 참조).

ㅇ 특히 2020년 5월 개최된 양회(两会)에서 ‘고용 및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되었으며, 고용 안정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수출입’과 ‘적극적인 외자유치’가 중점 과제로 부상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지속 및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대외수요 감소, 중국 수출 실적 악화, 외자기업의 탈중국(리쇼어링) 움직임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ㅇ 2020년 7월 기준 중국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1%를 기록하였고, 2020년 상반기 FDI 규모도 전년동기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그림 1, 그림 2. 참조)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표된 15개 조치는 대외무역 및 외자기업의 충격 최소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위기 극복 지원이 핵심 내용임.

 

최근 중국정부의 대외무역 및 외자 안정화 관련 주요 정책

 

☐ 향후 중국정부는 ‘경제성장’ 보다 ‘안정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기간 내 외부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중국정부가 수출 기업 및 외국인투자자와 같은 시장주체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 완화하는 동시에 대형 외자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어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 상하이시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국적 기업 본부 및 외자 R&D 센터 유치 등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