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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러시아 신세대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2020년 경제지표

담당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5
분류 : 정보
<p><span style="font-size: 12pt;">▶ <a href="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8586&amp;column=&amp;search=&amp;searchAreaCd=&amp;searchNationCd=&amp;searchTradeCd=&amp;searchStartDate=&amp;searchEndDate=&amp;searchCategoryIdxs=&amp;searchIndustryCateIdx=&amp;searchItemName=&amp;searchItemCode=&amp;page=1&amp;row=10"><strong>원문 바로가기</strong></a>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러시아 경제 저성장 대응책은 민영화 및 정부규제 약화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대외 경제환경 변수에 더욱 민감해진 러시아 경제, 이는 국제시장 참여도가 높아졌기 때문 -&nbsp;</strong></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ㅇ 2019년 8월에 수정된 러시아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하락됐는데 러시아 경기하락세를 막고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환경개선이 핵심 키워드임.</strong></span></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의 러시아 경제발전 방향</span></p> <p style="text-align: center;">&nbsp;</p> <table style="height: 154px; width: 75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1" width="737" cellpadding="3"> <tbody> <tr> <td><span style="font-size: 12pt;">투자 환경 개선</span></td> <td><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통제 및 관리 개혁</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행정 장벽 축소</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지역 투자 개발 프로그램</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투자 세제 혜택 및 지역 인프라 투자</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법 진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증진</span></td> </tr> <tr> <td><span style="font-size: 12pt;">노동시장 효율성 제고</span></td> <td><span style="font-size: 12pt;">&nbsp;기존 제약 조건을 극복함으로써 구조적 실업문제 해결, 경제 활동 활성화</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지역적 특징을 살린 구조적 실업 해결 프로그램(지방 포함)</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노사 관계 디지털화</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유연한 고용 형태 개발(원격 포함)</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전문가들을 우선으로 한 인력 유입 정책 등</span></td> </tr> <tr> <td><span style="font-size: 12pt;">주정부 및 지방 투자환경 개선(효율성 제고)</span></td> <td><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국영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nbsp; &ldquo;투자 수익률&rdquo; 요건 소개</span></td> </tr> <tr> <td><span style="font-size: 12pt;">신기술 도입 및 개발 촉진</span></td> <td><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과학, 기술 혁신센터</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인공 두뇌</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사물 인터넷(IoT)</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세금 혜택 등</span></td> </tr> <tr> <td><span style="font-size: 12pt;">경쟁력 강화</span></td> <td><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경제부문 국가 점유율 감소</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보다 적극적인 민영화 단계 수행(은행 부문 포함)</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정직한 시장 참여자에게 유리한 조건 형성(외국 참여자 전자상거래 조건 정상화 포함)</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위조품 및 인증되지 않은 제품 단속</span></td> </tr> <tr> <td><span style="font-size: 12pt;">투자 재원 확보</span></td> <td><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국민 장기 저축(개인 연금 자본 포함)</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담보 대출 시장 개발(증권 시장 및 개별 주택 건설 대출 포함)</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신용 정책 수정 등</span></td> </tr> <tr> <td><span style="font-size: 12pt;">대외 경제 정책</span></td> <td><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부존 자원, 비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세계 무역과 글로벌 밸류 체인에 추가 통합</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 &middot;&nbsp;적극적 통합(러시아-벨라루스 연합, 유라시아 경제 연합, CIS)</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 &middot;&nbsp;주요 시장 대외 경제 관계 강화(중국, 인도, CIS, 아랍, 터키, 일본, 아세안 국가, EU와의 협력을 위한 개발 계획)</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nbsp;&nbsp;&middot;&nbsp;러시아 국부 펀드를 통한 국외 확장 지원</span></td> </tr> <tr> <td><span style="font-size: 12pt;">행정시스템 개선</span></td> <td><span style="font-size: 12pt;">&nbsp; &middot; 의사 결정 및 인적 자본 개발 디지털화 등</span></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자료: 신용 순환에 따른 러시아 경제&nbsp;(정보 제공: <a href="http://economy.gov.ru/minec/about/structure/depmacro/2019082602">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a>)</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ㅇ 러시아 경제전문가들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러시아 국가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대외 경제 환경변화 대응방안 임.</strong></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 미중 무역갈등, 국제유가 하락과 같은 대외 환경변화 악영향은 전문가 모두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음.</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러시아 내부적인 문제로는 민영화 지연, 정부통제 강화, 국가 프로젝트 효과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span></p> <p>&nbsp;</p> <hr />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에 따라 KORT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span></p>

원문 바로가기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러시아 경제 저성장 대응책은 민영화 및 정부규제 약화 -

- 대외 경제환경 변수에 더욱 민감해진 러시아 경제, 이는 국제시장 참여도가 높아졌기 때문 - 

 

ㅇ 2019년 8월에 수정된 러시아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하락됐는데 러시아 경기하락세를 막고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환경개선이 핵심 키워드임.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의 러시아 경제발전 방향

 

투자 환경 개선  - 통제 및 관리 개혁
 - 행정 장벽 축소
 -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지역 투자 개발 프로그램
 - 투자 세제 혜택 및 지역 인프라 투자
 - 법 진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증진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기존 제약 조건을 극복함으로써 구조적 실업문제 해결, 경제 활동 활성화
 - 지역적 특징을 살린 구조적 실업 해결 프로그램(지방 포함)
 - 노사 관계 디지털화
 - 유연한 고용 형태 개발(원격 포함)
 - 전문가들을 우선으로 한 인력 유입 정책 등
주정부 및 지방 투자환경 개선(효율성 제고)  - 국영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 수익률” 요건 소개
신기술 도입 및 개발 촉진  - 과학, 기술 혁신센터
 - 인공 두뇌
 - 사물 인터넷(IoT)
 - 세금 혜택 등
경쟁력 강화  - 경제부문 국가 점유율 감소
 - 보다 적극적인 민영화 단계 수행(은행 부문 포함)
 - 정직한 시장 참여자에게 유리한 조건 형성(외국 참여자 전자상거래 조건 정상화 포함)
 - 위조품 및 인증되지 않은 제품 단속
투자 재원 확보  - 국민 장기 저축(개인 연금 자본 포함)
 - 담보 대출 시장 개발(증권 시장 및 개별 주택 건설 대출 포함)
 - 신용 정책 수정 등
대외 경제 정책  - 부존 자원, 비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
 - 세계 무역과 글로벌 밸류 체인에 추가 통합
  · 적극적 통합(러시아-벨라루스 연합, 유라시아 경제 연합, CIS)
  · 주요 시장 대외 경제 관계 강화(중국, 인도, CIS, 아랍, 터키, 일본, 아세안 국가, EU와의 협력을 위한 개발 계획)
  · 러시아 국부 펀드를 통한 국외 확장 지원
행정시스템 개선   · 의사 결정 및 인적 자본 개발 디지털화 등

 

자료: 신용 순환에 따른 러시아 경제 (정보 제공: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

 

ㅇ 러시아 경제전문가들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러시아 국가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대외 경제 환경변화 대응방안 임.

 

- 미중 무역갈등, 국제유가 하락과 같은 대외 환경변화 악영향은 전문가 모두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음.

- 러시아 내부적인 문제로는 민영화 지연, 정부통제 강화, 국가 프로젝트 효과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에 따라 KORT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