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위원 칼럼

[기고] 코로나 불황의 특수성과 경제전략적 시사점

담당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size: 18pt;"><strong>코로나 불황의 특수성과 경제전략적 시사점</strong></span></span></p> <p>&nbsp;</p> <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 12pt;">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권구훈</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코로나 19의 대 확산으로 주요국 경제활동 위축, 실업 급증, 유가 폭락, 국경봉쇄, 무역통제 등 충격적 뉴스들이 일상화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은 여전히 극도로 불안하고, 국민 건강도 지키면서 경제도 살려야 하니 각국의 대책 마련도 유례없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불황의 특수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함의를 꿰뚫어 보고 중장기 경제전략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코로나 불황은 과잉투자나 금융위기로 시작되어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전통적 경기순환과는 완전히 다르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수반하고,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전 세계는 동시에 불황에 진입한다. 하지만, 회복기는 경제구조와 방역능력에 따라 차별화된다. 선진국이나 내수비중이 큰 나라는 방역 성과에 따라 경제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지만, 소득의 3분의 1이 해외수요에서 나오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내 방역 성과 외에도 무역상대국의 수요회복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건강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정에서 경기침체와 회복이 단기간에 되풀이되는 W형 경기순환의 가능성도 크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코로나 불황 극복대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규모 부양과 철저한 방역 활동의 두 바퀴가 맞물려 추진되어야 하며, V자 회복을 견인할 수있게끔 주요산업 회복력 보전과 취약계층 보호, 극대화된 부양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에 보다 주목하여, 대면 활동이 상대적으로덜 요구되는 설비 및 R&amp;D 투자지원과 온라인 상거래 등 비대면 소비 진작에역점을 두며,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건설부양은 방역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한국은 국경통제와 통행 제한 없이 코로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유례없는 대규모의 중소기업&middot;소상공인&middot;자영업자 지원, 긴급재난 지원금, 기간산업 안정화 및 고용안정 대책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심으로신속하게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코로나 불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매우 고무적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코로나 19는 1957년 조류독감 또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전염병이될 것으로 보이며 수습 이후에도 세계 경제에 심대한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에게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다. 2018년 시작된 무역전쟁을 통해드러난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다. 또한, 한국이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일변도에서 안정성, 신뢰성, 유연성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처럼 극단적 상황에서도 정보의 투명성과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방역에 성공적인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대체공급지의 주요 후보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이런 점에서 볼 때, 문대통령께서 3월말 G20 화상회의에서 제안하신 기업인 이동보장의 제도화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강점인 보건안전관리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인의 한국 출입국시 특화된 무감염증명서를 국가가 보증하는 (가칭) 코로나 프리 패스포트 제도를 협력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인적 교류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 북방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이를 다른 국가에 확산하여 제도적 기반에 올려놓게 되면 한국은 인적 물적 이동이 자유로운 안전한 대체생산지로자리 잡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한국형수출관리제도를 확립하면, 소재&middot;부품&middot;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이 가능하다.지금도 외교부와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예외적 입국이 일부 국가에서 다행스럽게허용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무역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의료진과 많은 시민의 노력으로 얻은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라는 명성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결실 맺을 수 있을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둘째, 지난 70여년간 세계 경제 질서의 기반이 된 자유무역의 위축과 함께 내수주도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국경통제가 강화되고 물류에 차질이 생겨 수출이 곤란해지면서 중국마저도 수출의존형 경제체제에서 탈피하고자 자국 산업의 부흥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제철, 시멘트 등굴뚝 산업을 부흥시키면서도 5G 설비와 데이터 센터 등 신형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추진하는 중국의 코로나 불황 대응방안은 과거 세계금융위기 때 중국이 수출 일변도의 전략하에서 취한 대규모 산업도시 확장과 내구재소비 부양과 분명 다른 모습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이런 상황을 보면 이웃 국가들과의 경협을 통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겨냥한 전략적 투자 진출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2000년대초 MP3나 싸이월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의성과 신속성은 세계적수준이지만, 협소한 내수 시장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에는 근본적 제약이있어 자유무역이 위축될수록 그 한계는 심화 될 것이다. 앞으로는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한 외국으로의 산업단지 진출 외에도, 바이오, 보건의료, 뷰티, 헬스 등내수중심의 서비스업과 IoT&middot;AI 등 생산성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기술분야 진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재부가 추진 중인 한러 투자펀드 설립이나 중국이 이웃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협 모델의 시범사업으로 길림성에서 추진 중인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는 이런 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곡점에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 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셋째, 달러의 전략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준(Fed)은 코로나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달러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 싱가포르, 브라질 등 9개국 중앙은행과 임시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미국채 담보대출 창구를 설치하였다. 최종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연준의 이러한 조치들은 달러 자금시장의 안정적인 작동을 담보하고 동시에 달러 스왑라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한국은 IMF 등 국제기구에서 이미 선진경제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국제 채권시장에서도 선진국 채권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동북아시아에서의 거시 안정성보호를 위한 역내 지도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의 하나였던 싱가포르가 ASEAN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듯이 한국은 중앙아시아국가와의 통화, 금융 협력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공간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중앙은행들과의 보다 활발한 교류와 단계적 협력 확대가 기본 요건일 것이며, 나아가서는 협의체 등의 기구화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마지막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을 회피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비대면(언택트) 경제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기반 통신 기술의혁신이 거듭되고, 전자상거래 중심 비대면 유통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대면기피 소비자들이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이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5G, AI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과 교육 및 보건 산업 등이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한국은 언택트 경제의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변화는 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수반한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온 한국의역사와 위기 앞에 단결하고 양보하는 국민들의 위기극복 DNA를 고려해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도 한국에게 &lsquo;기회의 창&rsquo;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4대 열강의 벽에 싸인 우물에 갇힌 한반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거시 안정성 보호와 다자주의 활성화를 위한 역내 지도력의 발원지로도약하는 한국의 미래를 꿈꿔 본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코로나 불황의 특수성과 경제전략적 시사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권구훈

 

코로나 19의 대 확산으로 주요국 경제활동 위축, 실업 급증, 유가 폭락, 국경봉쇄, 무역통제 등 충격적 뉴스들이 일상화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은 여전히 극도로 불안하고, 국민 건강도 지키면서 경제도 살려야 하니 각국의 대책 마련도 유례없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불황의 특수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함의를 꿰뚫어 보고 중장기 경제전략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불황은 과잉투자나 금융위기로 시작되어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전통적 경기순환과는 완전히 다르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수반하고,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전 세계는 동시에 불황에 진입한다. 하지만, 회복기는 경제구조와 방역능력에 따라 차별화된다. 선진국이나 내수비중이 큰 나라는 방역 성과에 따라 경제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지만, 소득의 3분의 1이 해외수요에서 나오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내 방역 성과 외에도 무역상대국의 수요회복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건강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정에서 경기침체와 회복이 단기간에 되풀이되는 W형 경기순환의 가능성도 크다.

 

코로나 불황 극복대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규모 부양과 철저한 방역 활동의 두 바퀴가 맞물려 추진되어야 하며, V자 회복을 견인할 수있게끔 주요산업 회복력 보전과 취약계층 보호, 극대화된 부양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에 보다 주목하여, 대면 활동이 상대적으로덜 요구되는 설비 및 R&D 투자지원과 온라인 상거래 등 비대면 소비 진작에역점을 두며,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건설부양은 방역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한국은 국경통제와 통행 제한 없이 코로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유례없는 대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긴급재난 지원금, 기간산업 안정화 및 고용안정 대책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심으로신속하게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코로나 불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매우 고무적이다.

 

코로나 19는 1957년 조류독감 또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전염병이될 것으로 보이며 수습 이후에도 세계 경제에 심대한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에게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다. 2018년 시작된 무역전쟁을 통해드러난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다. 또한, 한국이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일변도에서 안정성, 신뢰성, 유연성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처럼 극단적 상황에서도 정보의 투명성과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방역에 성공적인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대체공급지의 주요 후보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대통령께서 3월말 G20 화상회의에서 제안하신 기업인 이동보장의 제도화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강점인 보건안전관리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인의 한국 출입국시 특화된 무감염증명서를 국가가 보증하는 (가칭) 코로나 프리 패스포트 제도를 협력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인적 교류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 북방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이를 다른 국가에 확산하여 제도적 기반에 올려놓게 되면 한국은 인적 물적 이동이 자유로운 안전한 대체생산지로자리 잡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한국형수출관리제도를 확립하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이 가능하다.지금도 외교부와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예외적 입국이 일부 국가에서 다행스럽게허용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무역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의료진과 많은 시민의 노력으로 얻은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라는 명성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결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난 70여년간 세계 경제 질서의 기반이 된 자유무역의 위축과 함께 내수주도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국경통제가 강화되고 물류에 차질이 생겨 수출이 곤란해지면서 중국마저도 수출의존형 경제체제에서 탈피하고자 자국 산업의 부흥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제철, 시멘트 등굴뚝 산업을 부흥시키면서도 5G 설비와 데이터 센터 등 신형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추진하는 중국의 코로나 불황 대응방안은 과거 세계금융위기 때 중국이 수출 일변도의 전략하에서 취한 대규모 산업도시 확장과 내구재소비 부양과 분명 다른 모습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웃 국가들과의 경협을 통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겨냥한 전략적 투자 진출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2000년대초 MP3나 싸이월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의성과 신속성은 세계적수준이지만, 협소한 내수 시장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에는 근본적 제약이있어 자유무역이 위축될수록 그 한계는 심화 될 것이다. 앞으로는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한 외국으로의 산업단지 진출 외에도, 바이오, 보건의료, 뷰티, 헬스 등내수중심의 서비스업과 IoT·AI 등 생산성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기술분야 진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재부가 추진 중인 한러 투자펀드 설립이나 중국이 이웃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협 모델의 시범사업으로 길림성에서 추진 중인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는 이런 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곡점에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 된다.

 

셋째, 달러의 전략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준(Fed)은 코로나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달러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 싱가포르, 브라질 등 9개국 중앙은행과 임시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미국채 담보대출 창구를 설치하였다. 최종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연준의 이러한 조치들은 달러 자금시장의 안정적인 작동을 담보하고 동시에 달러 스왑라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한국은 IMF 등 국제기구에서 이미 선진경제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국제 채권시장에서도 선진국 채권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동북아시아에서의 거시 안정성보호를 위한 역내 지도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의 하나였던 싱가포르가 ASEAN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듯이 한국은 중앙아시아국가와의 통화, 금융 협력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공간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중앙은행들과의 보다 활발한 교류와 단계적 협력 확대가 기본 요건일 것이며, 나아가서는 협의체 등의 기구화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을 회피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비대면(언택트) 경제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기반 통신 기술의혁신이 거듭되고, 전자상거래 중심 비대면 유통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대면기피 소비자들이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이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5G, AI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과 교육 및 보건 산업 등이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한국은 언택트 경제의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변화는 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수반한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온 한국의역사와 위기 앞에 단결하고 양보하는 국민들의 위기극복 DNA를 고려해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도 한국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4대 열강의 벽에 싸인 우물에 갇힌 한반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거시 안정성 보호와 다자주의 활성화를 위한 역내 지도력의 발원지로도약하는 한국의 미래를 꿈꿔 본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