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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탈재벌화 정책과 국내외 정치

담당자
타나
작성일
2021-06-07
분류 : 우크라이나
<h2 style="text-align: left;"><a title="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탈재벌화 정책과 국내외 정치" href="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16554&amp;mid=a10200000000&amp;&amp;search_option=&amp;search_keyword=&amp;search_year=&amp;search_month=&amp;search_tagkeyword=&amp;systemcode=04&amp;search_region=&amp;search_area=&amp;currentPage=1&amp;pageCnt=10">▶ 원문 바로가기 (출처 :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a></h2> <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nbsp;&nbsp;<span style="font-size: 18pt;">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탈재벌화 정책과 국내외 정치</span></strong></span>&nbsp;</p> <p style="text-align: center;">&nbsp;</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span style="font-size: 14pt;"><strong>☐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기 말 국정 우선 과제로 올리가르히의 영향력 제한 선언</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nbsp;</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젤렌스키 대통령 우선 과제로 탈올리가르히화 제시</strong></span></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5월 2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정부의 우선 과제가 올리가르히(Oligarch)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리가르히의 법적 위상을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곧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올리가르히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법안 내용 일부가 5월 28일 올렉시이 다닐로프(Oleksiy Danilov)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다닐로프 사무총장은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Vladimir Alexandrovich) 대통령 집무실장이 국가안보위원회, 내각 회의에 올리가르히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다닐로프 사무총장은 올리가르히 관련 법안이 하나의 법안이 아닌 복수의 법안이며, 올리가르히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기본 법안과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독점금지법(antitrust legislation), 로비 관련 법, 투자 확인 관련 법안들이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였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또한 올리가르히들이 보유한 미디어 기업을 향후 매각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료 및 국회의원들과 비밀 회담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다닐로프 사무총장은 첨언하였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nbsp;</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우크라이나의 재벌 올리가르히, 경제, 정치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strong></span></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올리가르히는 1991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국유 재산의 사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매입한 뒤 독과점을 통해 빠르게 부를 축적한 집단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이들은 에너지, 철강, 금융, 화학,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서 독과점의 이익을 누렸으며, 더 나아가 정당을 조직하고 언론을 장악하였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유명 올리가르히인 리나트 아흐메토프(Rinat Akhmetov)는 철강 기업인 메트인베스트(Metinvest)와 에너지 기업인 DTEK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디어그룹 우크라이나(Media Group Ukraine)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전 대통령도 로셴(Roshen)이라는 제과 기업을 지니고 있어 &lsquo;초콜릿 왕&rsquo;이라는 이명을 지니고 있으며, 카날 5(Kanal 5)라는 TV 방송국을 소유하여 자신의 정치 행보에 활용하였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역으로 출현하여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되었던 &lsquo;국민의 종(Servant of the People)&rsquo; 드라마를 방영한 1+1 미디어그룹도 석유가스 기업인 우크르나프타(UkrNafta)와 프리바트뱅크(PrivatBank)를 보유한 올리가르히인 이호르 콜로모이스키(Ihor Kolomoisky)의 소유이다.</span></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nbsp;</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우크라이나의 대표 올리가르히들이 종사하는 주요 산업과 보유한 미디어</strong></span></div> <div> <p><img src="/upload/editUpload/20210607/202106070921525817.png" alt="다운로드.png 이미지입니다." width="571" height="332" /></p> </div> <div><strong>출처: 이코노미스트</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nbsp;</strong></span></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14pt;"><strong>☐ 2월 초부터 올리가르히에 대한 견제 본격화... 미국도 지원에 나서</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nbsp;</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2월과 3월 주요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 가해져</strong></span></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2월 20일 우크라이나 안보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이자 국회의원인 빅토르 메드베드축(Viktor Medvedchuk)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하였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메드베드축은 친러 성향의 정당인 삶을 위하여(For Life) 당을 이끌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이 딸의 대부(God Father)일 정도로 푸틴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2월 20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한 결의안에는 메드베드축과 그의 아내인 옥사나 마르첸코(Oksana Marchenko)와 그와 관련된 6명, 19개 기업에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메드베드축은 현재 우크라이나 안보국이 수사 중인 테러 자금지원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또한 지난 3월 5일 미국은 콜로모이스키가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주(Dnipropetrovsk Oblast) 주지사였던 시기 심각한 부패에 연루되었다며 제재를 가하였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미국 국무부는 콜로모이스키 제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유로-대서양 통합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내 올리가르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pan></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올리가르히 견제와 우크라이나 국내외 정치</strong></span></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대통령 출마 이전 정치 경험이 전무하였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콜로이모스키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였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따라서 클로이모스키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올리가르히들로부터 포획된 우크라이나를 개혁하는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과제였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친러 성향의 올리가르히를 견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는 올리가르히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관련 법을 마련 중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이는 2024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도모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평가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개혁을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콜로이모스키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러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로-대서양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span></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 참고자료</div> <div style="text-align: left;">bne Intellinews, Zelenskiy takes aim at Ukraine&rsquo;s richest oligarch, Rinat Akhmetov, 2021.05.23.</div> <div style="text-align: left;">BBC, Zelensky v oligarchs: Ukraine president targets super-rich, 2021.05.21.</div> <div style="text-align: left;">Deustch Welle, Ukraine: Anti-corruption fight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2021.05.14.</div> <div style="text-align: left;">bne Intellinews, Ukraine&rsquo;s security council lists 13 oligarchs, 2021.05.12.</div> <div style="text-align: left;">Atlantic Council, US support for Ukraine should be tied to reform progress, 2021.05.04.</div> <div style="text-align: left;">The Washington Post, Ukraine wants to show Biden it&rsquo;s serious about ending &lsquo;oligarch era.&rsquo; That&rsquo;s not so easy, 2021.03.29.</div> <div style="text-align: left;">Atlantic Council, US sanctions Ukrainian oligarch Ihor Kolomoisky, 2021.03.09.</div> <div style="text-align: left;">Atlantic Council, Zelenskyy aims to end Ukraine&rsquo;s oligarch era, 2021.03.04.</div> <div style="text-align: left;">Medusa, Ukraine sanctions pro-Kremlin oligarch Viktor Medvedchuk and his wife, 2021.02.20.</div> <div style="text-align: left;">&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관련 정보]</div> <div> <div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systemcode=04&amp;brdctsNo=316152&amp;mid=a10100000000" target="_self">1. 우크라이나 대통령, 재벌 없는 나라 만들 것이라 강조 (2021.05.24)</a></div> <div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systemcode=04&amp;brdctsNo=275089&amp;mid=a10100000000" target="_self">2. 우크라이나 보안국, 총리를 도청한 혐의로 방송국 압수수색 (2020.02.07)</a></div> </div> </div> <p>&nbsp;</p>

▶ 원문 바로가기 (출처 :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탈재벌화 정책과 국내외 정치 

 

☐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기 말 국정 우선 과제로 올리가르히의 영향력 제한 선언
 
◦ 젤렌스키 대통령 우선 과제로 탈올리가르히화 제시
 
- 5월 2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정부의 우선 과제가 올리가르히(Oligarch)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리가르히의 법적 위상을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곧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올리가르히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법안 내용 일부가 5월 28일 올렉시이 다닐로프(Oleksiy Danilov)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 다닐로프 사무총장은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Vladimir Alexandrovich) 대통령 집무실장이 국가안보위원회, 내각 회의에 올리가르히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 다닐로프 사무총장은 올리가르히 관련 법안이 하나의 법안이 아닌 복수의 법안이며, 올리가르히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기본 법안과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독점금지법(antitrust legislation), 로비 관련 법, 투자 확인 관련 법안들이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올리가르히들이 보유한 미디어 기업을 향후 매각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료 및 국회의원들과 비밀 회담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다닐로프 사무총장은 첨언하였다.
 
◦ 우크라이나의 재벌 올리가르히, 경제, 정치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
 
- 올리가르히는 1991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국유 재산의 사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매입한 뒤 독과점을 통해 빠르게 부를 축적한 집단이다.
- 이들은 에너지, 철강, 금융, 화학,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서 독과점의 이익을 누렸으며, 더 나아가 정당을 조직하고 언론을 장악하였다.
- 유명 올리가르히인 리나트 아흐메토프(Rinat Akhmetov)는 철강 기업인 메트인베스트(Metinvest)와 에너지 기업인 DTEK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디어그룹 우크라이나(Media Group Ukraine)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전 대통령도 로셴(Roshen)이라는 제과 기업을 지니고 있어 ‘초콜릿 왕’이라는 이명을 지니고 있으며, 카날 5(Kanal 5)라는 TV 방송국을 소유하여 자신의 정치 행보에 활용하였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역으로 출현하여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되었던 ‘국민의 종(Servant of the People)’ 드라마를 방영한 1+1 미디어그룹도 석유가스 기업인 우크르나프타(UkrNafta)와 프리바트뱅크(PrivatBank)를 보유한 올리가르히인 이호르 콜로모이스키(Ihor Kolomoisky)의 소유이다.
 
 
우크라이나의 대표 올리가르히들이 종사하는 주요 산업과 보유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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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코노미스트
 
 
☐ 2월 초부터 올리가르히에 대한 견제 본격화... 미국도 지원에 나서
 
◦ 2월과 3월 주요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 가해져
 
- 2월 20일 우크라이나 안보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이자 국회의원인 빅토르 메드베드축(Viktor Medvedchuk)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하였다.
- 메드베드축은 친러 성향의 정당인 삶을 위하여(For Life) 당을 이끌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이 딸의 대부(God Father)일 정도로 푸틴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20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한 결의안에는 메드베드축과 그의 아내인 옥사나 마르첸코(Oksana Marchenko)와 그와 관련된 6명, 19개 기업에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메드베드축은 현재 우크라이나 안보국이 수사 중인 테러 자금지원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지난 3월 5일 미국은 콜로모이스키가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주(Dnipropetrovsk Oblast) 주지사였던 시기 심각한 부패에 연루되었다며 제재를 가하였다.
- 미국 국무부는 콜로모이스키 제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유로-대서양 통합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내 올리가르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올리가르히 견제와 우크라이나 국내외 정치
 
- 대통령 출마 이전 정치 경험이 전무하였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콜로이모스키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 따라서 클로이모스키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올리가르히들로부터 포획된 우크라이나를 개혁하는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과제였다.
- 친러 성향의 올리가르히를 견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는 올리가르히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관련 법을 마련 중이다.
- 이는 2024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도모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평가다.
- 개혁을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콜로이모스키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러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로-대서양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 참고자료
bne Intellinews, Zelenskiy takes aim at Ukraine’s richest oligarch, Rinat Akhmetov, 2021.05.23.
BBC, Zelensky v oligarchs: Ukraine president targets super-rich, 2021.05.21.
Deustch Welle, Ukraine: Anti-corruption fight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2021.05.14.
bne Intellinews, Ukraine’s security council lists 13 oligarchs, 2021.05.12.
Atlantic Council, US support for Ukraine should be tied to reform progress, 2021.05.04.
The Washington Post, Ukraine wants to show Biden it’s serious about ending ‘oligarch era.’ That’s not so easy, 2021.03.29.
Atlantic Council, US sanctions Ukrainian oligarch Ihor Kolomoisky, 2021.03.09.
Atlantic Council, Zelenskyy aims to end Ukraine’s oligarch era, 2021.03.04.
Medusa, Ukraine sanctions pro-Kremlin oligarch Viktor Medvedchuk and his wife, 2021.02.20.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