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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방위 9차 회의 개최, ‘새로운 정세 변화 속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논의’

담당자
타나
작성일
2021-03-31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8pt;"><strong>북방위 9차 회의 개최,</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8pt;"><strong>&lsquo;새로운 정세 변화 속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논의&rsquo;</strong></span></p> <p><strong>&nbsp;</strong></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① 「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2021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한 일관성&middot;연속성 있는 협력 지속</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연내 실현 가능한 중점과제 위주로 성과 가시화에 주력</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중장기 과제는 협력 여건 조성 및 향후 성과 창출을 위한 모멘텀 유지</strong></span></p> <p><strong>&nbsp;</strong></p> <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② 「부처 및 지자체 2021년 신북방정책 업무계획」</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다각적인 경제&middot;외교 협력 강화로 신북방정책 추진 동력 제고</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관계부처&middot;지자체&middot;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핵심 과제 적극 이행</strong></span></p> <p><strong>&nbsp;</strong></p> <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③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러측 수소 생산&middot;공급 잠재력 긍정적 평가 및 한-러간 협력 필요성 강조</strong></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 <strong>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strong>(위원장 권구훈, 이하 북방위)는 <strong>3</strong><strong>월 </strong><strong>31</strong><strong>일</strong>(수), 오전 9시30분,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nbsp;<strong>북방위 제</strong><strong>9</strong><strong>차 전체 회의</strong>를 개최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이번 <strong>9</strong><strong>차 회의</strong>는 최근의 <strong>국제정세 변화</strong>와 <strong>포스트 코로나 시대</strong>에 <strong>대응</strong>하기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nbsp;<strong>「</strong><strong>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strong><strong>2021</strong><strong>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strong><strong>」</strong><strong>,&nbsp;</strong><strong>「</strong><strong>부처 및 </strong><strong>지자체 </strong><strong>2021</strong><strong>년 신북방정책 업무계획</strong><strong>」&nbsp;</strong>및&nbsp;<strong>「</strong><strong>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nbsp;</strong><strong>위한 한</strong><strong>-</strong><strong>러 협력방안</strong><strong>」&nbsp;</strong>등 3개 안건을 상정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trong>권 위원장</strong>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올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극복 등 <strong>최근의 대외 환경 변화</strong>가 <strong>신북방정책</strong>에 미치는 <strong>시사점</strong>에 대하여 설명하였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먼저, 동북아를 둘러싼 심대한 <strong>국제정세 변화 속</strong>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위해 <strong>경제</strong>와 <strong>외교협력</strong>이 <strong>함께&nbsp;</strong>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strong>일관적</strong>이고 <strong>연속성 있는 협력</strong>의 <strong>중요성</strong>을 강조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strong>디지털</strong><strong>&middot;</strong><strong>그린 경제</strong>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strong>새로운 협력 </strong>필요성과 신북방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strong>국가별 특성</strong>과&nbsp;<strong>수요</strong>에 <strong>맞는 협력</strong>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아울러,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일수록 경제협력과 평화 정착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strong>한반도 신경제&nbsp;</strong>관련 <strong>국가간 협력 모멘텀</strong>을 <strong>유지</strong>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이어서 권 위원장은 올해 <strong>신북방정책</strong>의&nbsp;<strong>의미 있는 성과</strong>가 <strong>창출</strong>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strong>협력</strong>할 것을 밝히면서, 몇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우선, 신북방국가 <strong>정상 방한</strong>과 <strong>고위급 교류</strong>추진으로 외교 협력 강화에 주력하며, 하반기 개최하는 <strong>북방포럼</strong>에서는 경제와 외교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융합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둘째, <strong>러시아 연해주 산업단지</strong>와 &rsquo;<strong>한</strong><strong>-</strong><strong>중 국제협력시범구</strong>&lsquo; 관련 협력을 지속하여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북방 <strong>수교 </strong><strong>3</strong><strong>0</strong><strong>주년 기념</strong><strong>행사</strong>를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strong>한국형 의료시스템 </strong>확산과 &rsquo;<strong>동북아 방역</strong><strong>&middot;</strong><strong>보건 협력체</strong>&lsquo;를 구성하고, <strong>전자정부</strong>및 <strong>미래 신산업 협력</strong>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strong>환경 협력</strong>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넷째,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개발수요 증가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strong>국가별 맞춤형 </strong><strong>ODA </strong><strong>지원</strong>과 &rsquo;<strong>한</strong><strong>-</strong><strong>러 펀드</strong>&lsquo; 등 금융&middot;혁신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strong>북방국가 중앙은행</strong>과 <strong>협력&nbsp;</strong>강화 및&nbsp;<strong>중국</strong><strong>&middot;</strong><strong>러시아</strong><strong>&middot;</strong><strong>우즈베키</strong><strong>스탄</strong>과 <strong>FTA</strong>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통합네트워크 관련 <strong>국제철도협력기구</strong><strong>(OSJD) </strong><strong>참여</strong>와 <strong>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국제포럼</strong>개최 등을 통해 관련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 북방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nbsp;<strong>「</strong><strong>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strong><strong>2021</strong><strong>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strong><strong>」</strong>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strong>「</strong><strong>부처 </strong><strong>및 </strong><strong>지자체 </strong><strong>2021</strong><strong>년도 신북방정책 업무계획</strong><strong>」</strong>을 마련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올해 북방위는 <strong>연내 중점과제</strong>위주로 <strong>성과 가시화</strong>에 주력하고, 국제 제재 등 현실적 한계로 <strong>당면 성과 도출</strong>이<strong>어려운 과제</strong>는 <strong>중장기적</strong><strong>협력기반</strong>을 <strong>조성</strong>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또한,기존 신북방 추진과제를 <strong>8</strong><strong>대 분야</strong><strong>*</strong>와<strong>70</strong><strong>개 중점과제</strong>로 <strong>재분류</strong>하여 <strong>장단기 시계</strong>에서 체계적으로 <strong>관리</strong>되고 최대한의 <strong>성과</strong>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strong>이행 상황</strong>을 <strong>점검</strong>해 나갈 계획이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①K방역‧보건의료, ②문화‧교육 교류, ③농수산 협력, ④금융‧통상&middot;혁신 플랫폼, ⑤디지털‧그린 협력, ⑥산업인프라 협력, ⑦통합 네트워크 구축, ⑧지역별 맞춤형 협력</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이어서&nbsp;<strong>에너지경제연구원</strong>(이하 에경연)은 <strong>정부</strong>의 <strong>수소경제 추진 구상</strong>에 발맞춰&nbsp;<strong>「</strong><strong>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strong><strong>-</strong><strong>러 협력방안</strong><strong>」</strong><strong>연구 결과의 </strong><strong>정책 제안</strong>을 발표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에경연은 <strong>러시아</strong>의&nbsp;<strong>수소&nbsp;</strong><strong>생산</strong><strong>&middot;</strong><strong>공급 잠재력</strong>을&nbsp;<strong>긍정적</strong>으로&nbsp;<strong>평가</strong>하고, 특히 <strong>해외 수소 공급 경제성</strong>의 <strong>핵심 요소</strong>인 <strong>지리적 인접성</strong>을 <strong>고려</strong>하여 <strong>한</strong><strong>-</strong><strong>러</strong>간&nbsp;<strong>수소협력의 우선 추진 필요성</strong>을 <strong>강조</strong>하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ldquo;올 한해도 북방위는 <strong>다각적인 경제&nbsp;</strong>및 <strong>외교</strong>분야의 <strong>협력 강화</strong>를 통하여 <strong>유라시아 공동번영</strong>과 <strong>동북아 평화</strong><strong>체계 구축</strong>의 <strong>선순환 구현</strong>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하면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약화된 <strong>신북방정책 추진 동력</strong>이 속도를 내고, <strong>실현 가능한 정책</strong>을 중심으로 <strong>역량</strong>이 <strong>집중</strong>되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span></p>

북방위 9차 회의 개최,

‘새로운 정세 변화 속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논의’

 

 

① 「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2021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한 일관성·연속성 있는 협력 지속

- 연내 실현 가능한 중점과제 위주로 성과 가시화에 주력

- 중장기 과제는 협력 여건 조성 및 향후 성과 창출을 위한 모멘텀 유지

 

② 「부처 및 지자체 2021년 신북방정책 업무계획」

- 다각적인 경제·외교 협력 강화로 신북방정책 추진 동력 제고

-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핵심 과제 적극 이행

 

③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

-러측 수소 생산·공급 잠재력 긍정적 평가 및 한-러간 협력 필요성 강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 이하 북방위)는 331(수), 오전 9시30분,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9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9차 회의는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포스트 코로나 시대대응하기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ㅇ 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2021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부처 및 지자체 2021년 신북방정책 업무계획」 및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 등 3개 안건을 상정하였다.

 

□ 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올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극복 등 최근의 대외 환경 변화신북방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ㅇ 먼저, 동북아를 둘러싼 심대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위해 경제외교협력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협력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필요성과 신북방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별 특성과 수요맞는 협력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일수록 경제협력과 평화 정착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반도 신경제 관련 국가간 협력 모멘텀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어서 권 위원장은 올해 신북방정책의 의미 있는 성과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히면서, 몇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우선, 신북방국가 정상 방한고위급 교류추진으로 외교 협력 강화에 주력하며, 하반기 개최하는 북방포럼에서는 경제와 외교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융합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ㅇ 둘째, 러시아 연해주 산업단지와 ’-중 국제협력시범구‘ 관련 협력을 지속하여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북방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ㅇ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의료시스템 확산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구성하고, 전자정부미래 신산업 협력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ㅇ 넷째,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개발수요 증가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맞춤형 ODA 지원과 ’-러 펀드‘ 등 금융·혁신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북방국가 중앙은행협력 강화 및 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FTA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통합네트워크 관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참여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국제포럼개최 등을 통해 관련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북방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2021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부처 지자체 2021년도 신북방정책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올해 북방위는 연내 중점과제위주로 성과 가시화에 주력하고, 국제 제재 등 현실적 한계로 당면 성과 도출어려운 과제중장기적협력기반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기존 신북방 추진과제를 8대 분야*70개 중점과제재분류하여 장단기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 상황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①K방역‧보건의료, ②문화‧교육 교류, ③농수산 협력, ④금융‧통상·혁신 플랫폼, ⑤디지털‧그린 협력, ⑥산업인프라 협력, ⑦통합 네트워크 구축, ⑧지역별 맞춤형 협력

 

□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정부수소경제 추진 구상에 발맞춰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연구 결과의 정책 제안을 발표하였다.

 

ㅇ 에경연은 러시아의 수소 생산·공급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해외 수소 공급 경제성핵심 요소지리적 인접성고려하여 -간 수소협력의 우선 추진 필요성강조하였다.

 

□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올 한해도 북방위는 다각적인 경제 외교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유라시아 공동번영동북아 평화체계 구축선순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약화된 신북방정책 추진 동력이 속도를 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역량집중되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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